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 구글 갑질 방지법
국내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횡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에 자체 시스템만을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강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30%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번째 사례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갑질은 못 참지"라거나 "이건 잘한 일이다. 세계 최초의 좋은 사례다."라며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대리수술 구속
어제 국회에서는 또, 수술실 안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법'이 발의 6년 만에 통과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리 수술 혐의로 병원장 등이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이곳의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가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시술하는지 모르는 거죠.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 中 연예인 단속
중국 정부가 연예인들에게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상을 공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중국 연예인 단속'입니다.
중국 유명 배우 자오웨이에 대해 탈세 의혹 등이 제... (중략)
YTN 임지웅 (limjw5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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